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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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영식 1 진행섭 1 박종운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6나8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200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나3370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두1390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3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누509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1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